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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휘말리면 변호사비용 지원최대 500만 원 이하…소명자료 제출, 심의・의결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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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한다.

적극행정으로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이번 지침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절차와 지원 금액 등을 제시한 일종의 기준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해 자체규정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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