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등의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 확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감면혜택 신청자가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한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하여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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