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올 10월까지 지급한 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이 약 27억5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38명에게 17억2,339만 원, 공익신고자 78명에게 10억3,455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들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5억382만 원에 달했다. 즉, 부패·공익 신고가 없었다면 155억382만원이라는 혈세가 고스란히 양심 없는 업자들의 쌈짓돈이 될 뻔한 것이다.
최근에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8,38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1,206만 원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 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16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1억9,200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 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됐다.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지만 부패·공익 신고가 이어지고 있기에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지 않는 것이다.
부패·공익 신고자들에게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을 지급하며 숨어있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찾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신분보장일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9.4.16. 개정)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부패신고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비용, 임금손실 등을 입은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부패신고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짐으로써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