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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항 거듭하는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관련 조례 폐지 주민청구, 향후 방향이 주목된다
  • 시흥신문
  • 승인 2019.10.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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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은 2014년 9월 환경부로부터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얻게 되면서부터일 것이다.

시흥시는 도심지 주택가는 물론 개발제한구역(GB)에서도 난립한 고물상들의 불법 영업에 따른 토양오염, 미세먼지 발생, 도시미관 저해, 화재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한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자본을 통한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뛰어 들었다.

시는 2012년 1월 환경부가 실시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추진희망 수요조사에 응한 뒤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13년 2월 경기도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2014년 9월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득했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 선정(2017.4.),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시의회 원안의결(2018.4.), 실시협약 체결(2018.9.), 수도권 산업용지 물량 신규공급 승인(284,503㎡. 2018.10.)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공포(2019.5.) 등을 마치는 등 지난 7년여 동안 행·재정력이 투입됐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부지는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원 개발제한구역인 284,503㎡로 총사업비는 약 1,50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흥시가 해당 부지를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적격 부지로 지목하게 된 것은 이곳이 시화산단 조성 시 토취장으로 사용된 그린벨트로 도시계획법 상 반월특수지역, 성장관리권역(일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며 부지 경계선이 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와 접하고 있어 각종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해 타 용도로 활용하기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시흥시는 그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상급기관 및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관련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해 배곧동, 장곡동 주민들까지 가세하며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민원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다.

주민들은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종 쓰레기집합소 또는 폐기물 처리장 ▲대기오염, 악취발생 환경오염 ▲향후 폐기물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 사업으로 변경 또는 확장 ▲부산 생곡지구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유사 ▲민간주도 사업이기에 사업자 이익위주로 변질 될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반대집회에 이어 급기야 관련 조례폐지를 위한 주민청구에 이르렀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위한 청구인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서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인 요건(7,282명)을 훨씬 넘은 12,081명이 연서한 서명부를 14일 시흥시에 접수했다.

물론 주민연서 유·무효 확인 작업이 남았지만 여하간 주민들의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염원이 상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일 것이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 8월 23일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민원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시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없다.”면서도 “시흥시와 상급기관 및 협약당사자가 주고받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이라는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 담당부서도 주민과 상시 소통·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 쾌적하고 청결한 시흥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자체를 묵살하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반대와 관련한 조례폐지 주민청구는 이르면 내년 2~3월께 결론지어질 것이지만 주민이 만족한 결과가 나오든 아니든 간에 이후 파장이 상당할 것은 분명하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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