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제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 년 간 국내외 6만 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로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한다.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함으로써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 촉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를 통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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