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경 법안을 공포하고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이다.
개정안은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 불허 기준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이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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