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기존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되는 등 대규모점포 제도가 개선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2019.9.27.일)되고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총 9인으로 구성되고, 대형·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2인씩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인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확대)하여 협의회의 대표성 및 유통 균형발전 관련 의견형성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이 밖에도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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