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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분양면적 3천㎡ 미만 30실 이상 분양신고 의무화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10.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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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밖에도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자본금,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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