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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대폭 강화통학차량 안전 관리 위반 행정처분
  • 김경혜 기자
  • 승인 2019.10.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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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회계처리 및 통학차량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되고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 되는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일)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 조치에 그쳤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현행은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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