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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직장의 상황이 밀린 월급,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9.10.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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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두 달이나 밀리는 바람에 그만 두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회사가 월급을 줄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받아야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체당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당금의 종류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신청요건과 지급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일반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한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도산이란 법원에 의한 재판상의 도산과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나이에 따라서 18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월별 상한액을 한도로 지 급합니다.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 원{300만 원 × 6(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치)}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6개월 이상 가동하여야 함은 동일하나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나이나 월별 상한액과 무관하게 총액으로 지급 받으며, ‘체당금 상한액 고시’의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1호, 2019년 6월 7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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