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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주민 불편 해소종중 사당 공익사업으로 철거시 이전·신축 허용 / 소규모 실내생체시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10.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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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10.1일)됨으로써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설치가 가능해지고, 시·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 정례적 전통예식이 중단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또 시장·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밀집훼손지 규모요건 완화(1만㎡ 이상→3천㎡ 이상 결합)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시설 확대(2016.3.30. 이전 설치→허가) ▲밀집훼손지 내 임야 포함 허용(5% 이내) ▲공원·녹지 기부채납 완화(조성→원상복구) ▲사업절차 간소화(GB관리계획 수립→국토부 협의) ▲사업방식 확대(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수용, 혼합방식 포함)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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