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시행 3년을 맞은 즈음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잘못된 관행이 줄어들고 사회적 인식개선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2,645건. 유형별로는 외부강의 등이 15,347건(6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죄질의 정도가 무거운 금품수수의 경우 2017년 967건(상반기 620건, 하반기 347건), 2018년 959건(상반기 547건, 하반기 412건), 2019년 상반기 426건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올 8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대다수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응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인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흔들림 없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기존의 잘못된 청탁·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해 나가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뒤돌아보면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의식 변화를 통해 각종 탈법·편법행위가 줄어듦으로써 청렴한 사회로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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