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사업 이외 불법적으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2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2017.7월) 이후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5억6,900만원(64건)에 이르고 이들 부정수급 사업자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은 1,222억 원에 달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억6,900만원(44건)으로 액수로나 건수로나 가장 많았고, 교부된 보조금도 1,128억 원(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를 통해 교부된 경우, 광주시가 950만원(2건)으로 지자체 중 1위였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한 뒤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 부정수급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사망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24건)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가족간 거래를 한 경우(11건), 허위인력・인건비 지급(10건), 세금계산서 미발행(6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며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패턴이 탐지형 패턴 등 특정 패턴에 쏠려있고,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해당 중앙관서에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했음에도 올 2월에서야 자체 점검에 나서는 등 부처 간 소통 부족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이 아니었다면 적발하기 힘든 경우였다.”라며 “제대로 된 국고 보조 사업을 위해 모니터링 단계에서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예방을 위한 ‘e-나라도움’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현재 사업형 보조 사업 관리 위주의 시스템을 개인형ㆍ급여형 사업까지 확대, ▲국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 마련, ▲현재 특정 패턴에 편중되어 있는 적발 사례를 다양한 패턴으로 확대 개선 및 부처 간 활발한 소통 채널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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