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기도내 시·군의회에서 경기도 신규 사업에 대한 일방적 매칭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 채택이 줄을 잇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의회가 주장하는 요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각 시군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가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군의회 주장은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발단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함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력지수’, 즉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력지수가 10~40% 미만 4곳, 40~60% 미만 8곳, 60%~90% 미만 14곳, 90%이상 5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도비 교부 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자치단체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조정을 위한 기준보조율(시70:도30)과 차등보조율(시60:도40)비율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 사업은 도가 특정사업의 수행을 육성·장려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으로 도의 사무를 시·군이 수행토록 함으로서 효용을 얻고, 시·군의 경우 지역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양방의 효용성 증대가 목적이다. 그러나 현 보조금 운영 시스템은 사업별로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하여 매년 보조금사업 증가로 인한 분담비율 증가는 시·군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기 중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4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흥시의회는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며 결국 3:7로 결정하였다. 도내 시·군은 당초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역시 경기도가 지난 해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한다.
노인·장애인·아동·외국인 등 복지 분야 일부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 분담비율이 1:9 또는 2:8인 매칭사업도 있다. 복지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결정하여 시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시흥시의회의 주장이다.
시흥시의회는 경기도가 매칭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적정성, 긴급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이번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한다.
지방보조금 문제는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경기도가 인지해 가변성 있는 기준보조율 운영으로 시·군의 자부담 비율 완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다양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보조율은 법령에 위임된 사안에 대해 조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의 추진과 보조율의 결정은 도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도비보조금은 도만의 재정이 아닌 시·군과 연계된 재정으로 도의 정책 방향 설정은 시·군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도와 시·군의 현재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재량성과 탄력성을 갖고 지원 하여야 하며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과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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