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주민이나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행정서비스의 최 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 주민 및 기업을 위한 규제 애로해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되어,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 1/4분기 우수사례 6건에 이어 2/4분기에도 총 180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안양시 정책기획과 조윤주 주무관은 관내 소재 S사의 무인중형전기버스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실험차량이 자기인증 요건에 맞지 않아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일반도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술이 사장위기에 처하자 관련 법령, 자율주행 기술 등을 학습하면서 10여 차례의 기업·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하여 소관 부처에서 차량의 안전성을 엄격히 확인하여 충분히 안전한 차량이라는 증명 과정을 거쳐, 자기인증 면제서를 발급도록 지원했다.
또한 대구광역시 신기술심사과·감사관실의 장성훈, 김진웅, 전영진 주무관은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검토, 타 시·도 사례조사,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국 최초 신기술플랫폼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신기술 보유업체는 신기술 홍보 창구가 없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었고, 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감사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다.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의 피재성 주무관, 노현호 주무관은 청각장애인은 취업이 어렵고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업체 중 택시회사는 특히 승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청각장애인 고용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2018.9)하고, 관련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운송사업자, 어플공급자와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각장애인 7명의 고용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주시에도 해당 서비스가 확산되어 총 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수산과의 박순재 주무관은 서해5도 해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잦은 기상악화, 군사훈련으로 인한 조업통제,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반복·야간 조업 금지 등으로 조업 환경이 열악하고 어로 활동이 연간 150여 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수년전부터 각계각층에 건의했던 노력을 이어가며 해양수산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꾸준히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2019.3월)하여 서해5도 어장 면적을 현행 1,610㎢에서 1,855㎢로 245㎢(여의도 면적 84배) 확장하고 야간조업도 일출 전·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중목욕탕을 건립할 수 없어 대다수 주민이 대중교통으로 40분을 이동하여야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을 겪고 있자 행정지원과의 서영미 주무관은 2017년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의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하여 시의원 설득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2018.12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 조례를 제정하여 목욕장을 건립 중이다.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남의 일’ 대하듯 소극적 사고나 시도조차 않고 ‘해봐야 시간낭비’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약자인 주민이나 기업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 사고를 가진 공직자들이 많을수록 규제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이나 기업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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