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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궁금해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9.09.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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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식이나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일부 예외 있음)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보상 받을 때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업무’에 포함되는지,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회사 행사도 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식이나 행사 중에 사고로 재해를 입었어도 업무상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의 지시로 전 직원 회식을 하고 비용도 회사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이 주량을 초과하여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농수로에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해 회식을 하고 이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식 종료 후에 일부만 3차 회식으로 이동하다가 다친 경우와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주량을 초과한 음주를 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한 공연 관람 중 사고나 영업실적에 따른 포상 여행 중 사고, 사업주가 주관한 체육대회 도중 일어난 상해 등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회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 탁구대회 중 사고, 여름휴가 시 회사 휴양소에서 등산 중 사망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행사나 회식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고 회식이나 행사, 시간, 공간적으로 연관된 통상 활동 중 사고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회식이나 행사 외에도 휴게시간, 출장,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사고가 나면 꼭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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