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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와 노동자들 외면한 시화공단 재생계획 설명회[월요단상]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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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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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 현 시흥스마트허브)은 필자를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사하게 만든 곳이다. 그래서 시화공단에 대해 시흥시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 애정을 갖고 시화공단에 대해 조사연구를 해왔기에 시화공단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 시화공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재생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는 소식을 시흥신문을 통해 접한 후, 지난 8월 22일 설명회에 참석하곤 아연실색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은 △ 산업분야 △ 근로복지분야 △ 교통분야 △ 환경분야 △ 스마트산단분야 등 총 5개분야로 진행되고, 총사업비가 492억원(출처 : 시흥시홈페이지에 공개된 요약문)이며, 시화공단소재 11,000여개 기업체의 사장 및 12만여명의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참여와 설명자료 및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먼저 참여자를 보면,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13만여명(사장님 포함)인데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50여명, 그것도 대부분이 공무원과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설명자료와 설명이었다. 용역기관이 작성했을 법한 ppt 슬라이드의 몇 개를 단순히 모아 만든 자료집(절대 요약한 것이 아님), 자료집에 있는 슬라이드와는 다른 화면을 띄어놓고 설렁설렁 진행한 설명,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는 아니었다.
급기야 어느 업체 사장님이 분통을 터뜨리며 항의하였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고, 자료와 다른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하면 누가 알아먹겠냐’하는 것이 분통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발표자는 이 지적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재생사업에 대해 공부하시고 오라’며 오히려 그 사장님을 면박하는 후안무치를 발휘하였다. 정말 아연실색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생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것을 시흥시홈피에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홈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만 올렸지 재생계획은 올리지 않았다. 물론 시흥비지니스센터에 공람하니 가서보라는 친절(?)을 베풀기는 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흥비지니스센터에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친절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홍보와 자료제공은 ‘누가 알까봐 쉬쉬하듯’ 해놓고 ‘재생사업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와서 답답한 질문이나 한다’고 면박하는 것이 시흥시의 용역을 받아 재생계획을 수립한 곳의 태도인가? 필자는 몹시 불쾌했다.
필자가 어렵사리 이해한 재생사업계획은 목적 및 실효성 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보였다. 시화공단의 재생은 시화공단에 입주해있는 1만여개가 넘는 사업체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명회에 모시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고 △재생사업의 결과 1만여 개의 입주업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업종재배치를 통해 첨단산업 유치, 구조고도화 달성이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방법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들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고 △재생사업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전무한 채 △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희망공원과 소망공원의 축소와 쌈지공원의 설치를 내세웠으나 작은 사업장(사업체의 95%이상이 50인 이하)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발표자는 복합용지 내에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휴식공간을 확대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재생계획의 핵심이 될 이 복합용지에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구로 및 안산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재생사업을 보면 이곳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을 유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돈이 오가는 일종의 분양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안되는 노동자휴식시설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거의 진리에 가깝다.
바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 주관자(시흥시 포함)가 자료의 공개를 극도로 꺼린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재생사업의 주체가 입주업체와 노동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명회에 적극 유치하지 않았고, 설명회도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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