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했는데 먼저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불이익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근무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또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출장명령 결재 → 출장 이행 → 여비 정산’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출장명령 결재 → 출장 이행 → 실제 출장이행내역 확인‧결재 → 여비 정산’ 식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출장의 정의를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공무원 개인의 출장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관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근무지 인근의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해 2km 내 근거리 출장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 내 여비 지급 기준을 추가한다.
현행 출장비가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을 2km 미만(실비),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으로 개선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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