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 체육회는 최근 1년 2개월 동안 총 40회에 걸쳐 1,044만5천 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감사결과에서 드러났고 B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량 이용 시 관외출장 여비를 1/2 감액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총 59건 273만1천 원을 부당 집행한 사례가 지도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C시 체육회는 직원 연차휴가 보상일수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명의 연차휴가 보상금 초과 지급했다. D시 체육회는 2018년 상근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사무국장 K씨에게 1년간 940만7천원(월 최고 159만9천원), 총무과장 P씨에게는 799만1천원(월 최고 106만1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지자체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체육진흥조례’는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에서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107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체육 지원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체육진흥조례’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곳만 장애인체육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7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체육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조례’는 17개 시·도 가운데 3개 시·도에서 생활체육만 규정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84개 시군구에서 생활체육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체육진흥 조례 등에 지원 근거와 지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가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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