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8월은 여느 광복절 보다 뜨겁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징용근로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배상판결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의 주요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결정하여 한국이 일본의 경제적 종속관계임을 과시하고 협박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와 불매운동,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적 규제로 확산되어 양국관계가 가장 첨예한 갈등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 의연한 자세와 정부의 차분한 대응은 세계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번 한일경제 갈등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치인들의 대응자세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국회의원이건 지방의원이건 그들도 국민이니 분노할 수 있고 자신의 의분(義憤)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을 수도 있다. 다만 그 분노의 참여가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는(선출직, 임명직 상관없이) 국가적 사태에 대해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한다. SNS에 자신의 입장과 함께 향후 대책이나 국가적 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 화내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모습을 자신의 정의감, 역사의식만을 자랑하는 듯하여 많은 시민이 마음의 불편과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역사 앞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정책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일본 반대의 구호보다 일본을 이기는 전략이 더욱 요긴하기 때문이다. 마치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친일반일논쟁이나 보수진보논쟁으로 대립화하여 국내 정치적 진영논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일제의 만행과 해방 후 친일청산의 부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합의문의 실체를 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극일은 역사적 이해와 함께 정치경제적 우월한 논리와 정책을 수립할 때 가능하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은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첨단소재부품을 개발 및 생산 공급을 기초과학 우대정책이나, 해외 소재 개척인력의 지원, 국산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 이기기 위해 어떤 전략 전술을 펼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이나 산업지원정책의 입안이 그들의 역할이고 도리라고 믿고 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적 연구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이 다하고 있는 분노의 반일 캠페인을 마치 자신의 정치적 동지화로 오해하는 것은 참으로 가볍고 개탄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리 시끄럽지 않더라고 정부와 중앙정치권은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는 경제적 능력을 견고하게 하는 중장기적 대책과 단기적 전략전술을 만들어 내고,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도 그에 걸 맞는 전략과 정책이 있는 캠페인에 앞장서야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역사바로세우기는 일반 시민이 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정책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는 우리 시민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과 반역사적 우경화를 온 세계에 알리고 그들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견고한 정책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이 옹졸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선진국으로서 경제 강국이자 통일 한국을 이끌어 갈 참신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본을 넘어 주변 열강국을 넘어 민족의 평화와 통일번영을 이루는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