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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성 제고지자체 적절 개입 등 집합건물법 개정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9.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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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관리비 세부 내역은 세입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건물 관리인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비 내역을 모든 집합건물 세입자에게도 알리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하고 노후 건물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관리인이 없는 경우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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