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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참지마세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9.08.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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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주신다고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영영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은 임금은 현금(통장 이체 가능)으로 지급하는 ‘통화지급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전액지급 원칙‘과 관련해 교육비, 결근이나 지각,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등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첫 달 월급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위법한 임금 체불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만약 이런 원칙을 따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관리구제지원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민간조정관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바로 시정해야 하죠. 만약 사업주가 불이행하면 사법 처리됩니다.

이 밖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2)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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