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관련법은 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고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주 변경 미신고시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등록제’ 시행에 실효성이 떨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7~8월 동안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9월부터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또한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등록 대상을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전등록제를 시행한 7월 한 달간의 동물등록 건수는 12만6,393마리로 이는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건수(1만2,218마리)의 10.3배이며, 8월중에도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3만5,959마리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서울(2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이었다.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4,924마리(51.4%), 외장형 39,276(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7~8월)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에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내장형 방식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립축산식품부가 전국 17개 시·도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8 동물보호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50.2%에 그쳤다. 대부분이 동물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49.7%), 등록제도를 몰라서(31.4%),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15.8%)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동물등록제’ 시행 강화가 견주들의 책임감과 인식개선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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