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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올해 안 ‘도시공사’로 전환각종 개발사업 이익금 관외유출 막고 시흥시에 재투자 / 무궁무진한 개발가용지 확보…출범 즉시 사업착수 가능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8.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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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올해 안으로 시흥시설관리공단 조직을 변경, 시흥도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시흥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흥시는 도시개발사업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시흥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한다는 것.

앞서 시는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7.17~7.23일)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을 제출, 시의회가 이를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시는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시흥시가 도시공사를 출범시키려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5년여 년 간 능곡지구를 시작으로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시흥시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거모지구, 하중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도 시흥시(도시공사)가 배제된 채 기존처럼 LH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게 될 경우,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상당 기간 공공・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시흥시에서 100% 출자하는 시흥시의 자회사로서, 시흥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개발이익금을 일부 환수해 시흥시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사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 설치 또는 구도심 투자를 통한 시흥시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궁무진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한 시흥시는 도시공사 출범 후에도 개발 사업이 없거나, 개발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기간을 소모했던 여타 도시와 달리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시흥시가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바로 추진 가능한 대표적인 개발 사업으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으며 뒤 이어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옛 염전지구, 토취장지구 등 잠재된 도시개발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임병택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이 다시 시흥시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시흥시의 고민은 다른 많은 지자체들 공통의 고민이며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도시공사 추진과 관련된 시의회와 시민들의 우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도시공사가 시흥시 미래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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