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기준)이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해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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