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1366)에 상담한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나 남편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거주지를 알아내어 찾아올까 두려웠고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신청하려 하였으나 증거서류 구비나 신청지 제한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A씨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는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없고, 신청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전입신고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하도록 했다.
추가되는 증명서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등이다.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