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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약대로 경기도에 노동국을 설치하였다. 노동국을 만들어 노동존중의 경기도가 되길 바랬던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얼마 전 신임 경기도 노동국장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노동국장에게 ‘드렸던 말씀’을 칼럼으로 쓰려고 한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그 중 제조업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노동자 495만 3천명 중 130만명(26.3%)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2017년 전국사업체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은 매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즉, 경기도에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도 존재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즉, 300인 미만 사업장이 사업체 수에서는 전체의 99.9%, 종사자 수에서는 88.1%를 차지(2017년 전국사업체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은 마을단위로 산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화공단과 같은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에 밀집되어 있다. 참고로 경기도내의 산업단지 수는 총 177개소(국가, 일반, 첨단, 농공단지 포함)이며, 이중 실제 사업체가 입주·가동중인 사업체·노동자 수는 각각 95개소에 52만 9천여명으로서 고용규모로만 보면 전국 산업단지내 피용자 215만 7천여명중 24.5%를 차지한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이다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31.3%가 임시·일용직 노동자로서 경기도 취업자의 1/3 가량이 비정규 노동자이지만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리기사, 캐디 등과 같은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등을 포함시킬 경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49%수준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류기준 참조) 또한 경기도에는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이 많다. 즉, 전체 노동자의 3.8%가 실업상태로서 전국 평균 3.5%보다 높은 수준(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인데, 이들 노동자들은 비정규 일자리의 주된 토대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베이비붐세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경기도의 취업자중 만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36.9%를 차지((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향후 10년 내에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도 차원에서의 복지 수요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노동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경기도의 노동사업의 현황을 보면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여러 현안 중 일부의 것만 소화해왔다. 그러다보니 경기도에는 앞서 언급했던 노동현안에 대한 제대로 조사된 자료가 없다. 노동정책을 객관적으로 입안하고, 시행할 기본토대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현안 중 가장 중요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대응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다양한 명칭의 ‘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도 차원에서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은 2018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부재했던 것이다
이제 많은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는 경기도에서 노동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31개 시군을 포괄하고 있는 경기도가 상담이나 하고, 그 상담건수를 기준으로 노동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상담은 기본인데, 그 기본을 잘했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말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과 같은 것은 시군 비정규센터 등으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
경기도 노동국은 31개 시군 노동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 소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과 훈련, 일자리 매칭,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국이 중심이 되어 도차원의 콘트랄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제안한 것은 노동문제의 진단, 교육 및 훈련, 일자리 매칭, 노동복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이다. 비정규노동자 문제만을 단순하게 제기해서는 노동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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