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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산 급여 지원 대상 확대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엄마도 포함
  • 정찬식 기자
  • 승인 2019.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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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7월부터 3개월 동안 월 50만원 씩 출산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 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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