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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특례 전국으로 확대전세 기간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가입 가능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7.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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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격 하락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으로 가령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의 40~60% 할인하고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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