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이 현재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에서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중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4.~8.13.)했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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