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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해법 찾을까감사원 감사로 위법·부당행위 여부 판단
  • 시흥신문
  • 승인 2019.07.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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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3,951명 시민의 바람이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결정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9일 제출된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지난 1일 청구인 대표(더민주당 시흥 ‘갑’ 문정복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공익감사 청구제도’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 대상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문제는 시흥시의회 이복희 시의원이 제259회 임시회기 중 ‘5분 발언’을 통해 “업종이 제한된 ‘자족기능시설’ 부지이지만 공장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며 마치 ‘미니시화공단’이 조성되는 듯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처음 공론화 됐다.
당시 이복희 시의원은 “1만3,192세대, 3만3,480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시흥의 새로운 신도시 은계지구는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으로 꿈에 부풀어 있는 꿈의 도시이나 은계지구 B1블록 1,198세대 공공분양아파트 바로 코앞에 대단지 산업단지(자족기능시설)가 조성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과 희망을 짓밟아 버린 처참한 현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계지구 내 자족기능부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 도시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지만 일부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공장으로 신축되면서 산업단지화 되었다.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공공아파트 분양 당시 주변은 넓은 공터였고 ‘자족기능시설’ 부지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나중에 ‘자족기능시설’이 산업단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양심적인 공기업 LH를 비난했다.
이후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시흥시와 LH를 성토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시흥 ‘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문정복)가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난립’ 문제와 관련,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원상회복 및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민주당 시흥 ‘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13년 진행된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변경 절차에 참여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이에 필요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3,951명 시민 서명을 이끌어냈다.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국토부의 요청으로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라는 부분은 업무처리가 있은 지 5년이 경과하여 기각했다.
그러나 ▲은계지구 공동주택 공급공고에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의 입주사실 미고지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보상 등 보상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점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위법·부당행위가 밝혀진다면 과연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문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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