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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재정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폐원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경우 동의하지 않은 일부 원생들의 학습권 등이 침해된다는 교육감들의 지적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원 지침을 보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폐쇄를 허가할 때 폐쇄 일시와 대체 교육기관 등의 지원 계획, 학부모 동의, 기타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반영해 시도의 교육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교육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규정하지 않았다”며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사립유치원 폐원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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