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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열 시의원.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인열 의원은 지난 24일 하수관 소관 ‘뷰티플하천추진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에 사후 보조금 정산도 엉망”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 집행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5년 9월 30일 하천추진단 구성 요건으로 단장을 포함 지역주민, 민간단체,기업 행정 언론 등 50인 이내로 구성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를 무시하고, 2015년 비공모로 뷰티플하천추진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4,7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016년에는 4,700만원, 2017년 6,000만원, 2018년 4,00만원을 각각 공모사업으로 ‘뷰티플하천추진단’에 지원했다.
문제는 시가 조례에 명시된 ‘시흥시 하천추진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으로 4년간 총 1억9,4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오인열 의원은 “2018년의 경우 10~12월까지 3개월간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산서류에는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으로 하천 아카데미, 정왕생태학교, 하천 수질 모니터링 활동, 하천 정화 캠페인활동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으로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식비, 하천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협력 사업비 등 구분해 집행하면서 항목별 구체적 내용과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라며 “4년간 ‘뷰티플하천추진단’에 총 1억9,400만원이 지원됐지만 정산서류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공모사업자에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해 하천추진단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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