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6.25~7.15)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되고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시세 30%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 빈곤가구와 미혼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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