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국토교통부가 정왕지역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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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장이'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 참석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시흥지역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임병택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스마트워크센터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급여를 시비 지급하며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동주거비를 30% 추가지원하고 6월부터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8일에는 아동 주거권 개선 관계기관 및 지역 단체 회의를 개최하며 시흥시가 실시한 아동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 아동 주거 환경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정왕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임 시장은 “시흥시에서 아동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LH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이 시에게 떠넘겨져 이 관리 예산이 과중한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며 “주거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LH가 건립한 시설은 관리까지 LH에서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흥시만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앞으로 시와 협력해 아동주거 복지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나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 특히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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