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행위를 대폭 개선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지자체에 권고한 이후 시흥시의회 역시 제265회 임시회기(4.15일~4.18일) 중 성훈창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취지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규칙안’에서 정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등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주요 내용은 개정규칙안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의원이 맡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제도 개선을 권고할 당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방의원(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던 지방의회는 153개소에 달했다.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셀프심사’를 한 것이다.
20일 구성·위촉된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시흥시의회 의장 추천 시의원) 2명과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교육계 및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체 7명의 심사위원 중 민간영역이 5명을 차지해 ‘셀프심사’는 어림도 없게 됐다.
개정안은 또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필요성-출장 이외 수단으로 출장목적 달성 여부 ▲타당성-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 방문 및 방문국가와 기관 섭외 완료 여부 ▲출장자 적합성-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 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개정규칙안’은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롭게 구성된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부실한 공무출장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 처리하는 결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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