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관련, 나이 제한이나 해당 지역거주 여부가 사라져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제47조 3)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경기도 등 12곳은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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