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허가된 토지 1,500여 필지 대상
미이용 토지에 대해 과태료나 취득금액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흥시에서는 2006년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구입한 1,5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당초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6.1부터 8.31까지 조사하고 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와 건물신축 등을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현장을 다니면서 이용여부를 직접조사하고, 주거용은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여 전입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미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6.3.7까지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6.3.8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흥시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대책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지난3월에 모든 조사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구입 목적대로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무기간이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지는 4년, 기타는 5년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용목적 위반자는 땅을 팔지도 못한 채 각각의 이용기간동안 이용여부를 조사받게 되고 미이용시에는 매년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대상 토지중에서 아직시에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은 즉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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