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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대소규모 실내 체육시설・도서관 등 건축 연면적 2배↑/ 공영도시농업농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
  • 정찬식 기자
  • 승인 2019.05.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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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 SOC 시설이 확대된다.(사진은 GB내 생활체육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을 위한 생활 SOC 시설이 확대, GB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생활SOC 시설인인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지고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도 2배로 늘어난다.

실내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규모는 현행 각각 1500㎡, 1000㎡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 연면적 제한이 실내 생활체육시설 3000㎡, 도서관 200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및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또 개정안은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문화하고 건축 연면적도 ‘200㎡ 이하’로 제한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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