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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9.05.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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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입사 후 사무실 ‘막내’를 탈출한 주임 2년차 회사원입니다. 제 아래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자세히 설명해 줄 수 가 없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라는데, 설명을 봐도 모르겠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답】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은 ‘후불적 속성’을 지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만일의 경우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퇴직급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을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고 있느냐,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치 월급을 받듯 퇴직 후 바로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렇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근로소득 및 기타소독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 개설을 해야 하는 등 수령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향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다양한 경로로 운용하는데요. 운용 과정의 특성과 손익 수령자에 따라 연금의 종류가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이에 따른 이익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및 직접 운용한 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를 합산)입니다. 운용기간 중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바로가기 http://www.moe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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