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전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정부24’에 조회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때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했던 것을 주소지로 직배송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으나,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2017년 154만9,784건, 2018년 1,58만7,797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도록 올 12월부터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은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안전하게 등・하원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하고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고도화 및 시범서비스(~’21.2월)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서비스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배송되고 있지만, 앞으로 여권 배송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직배송할 계획이다.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여권 직배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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