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고 함) 에 따라 대부업을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연리 24%인 법정금리를 초과 수수해서도 안 되는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이며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예외이다.
2018년말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1,357개소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의 경우는 100개소 이상 등록되어 있고 시흥시의 경우에도 32개소의 대부업체가 등록 영업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카페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 카페에서는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걸렸다. 이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모 카페에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불법대부행위도 적발했는데 실제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 한 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불법대부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 이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원(이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적발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들은 또 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100만 원을 다 주지 않고 수수료 10% 및 선이자 5만 원 떼고 실제로는 85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인 ‘선이자 떼기’, 납부기한이 되었는데 원리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갚지 못한 경우 다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미납금 50만원을 공제하고 수수료 10만 원과 선이자 5만 원을 떼고 실제로는 35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만 원을 갚도록 하여 원리금을 불리는 수법인 ‘꺾기’ 등을 이용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힘들게 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채를 쓰려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당사자만이 알겠지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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