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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직공무원 로비 등 부패취약요인 원천 차단현직 공무원이 퇴직자 공적으로 만나려면 사전 신고해야 / 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 신고의무 관련 훈계 또는 징계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4.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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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현직 공무원이 퇴임한 선후배 공직자와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앞으로는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보다 더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 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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