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시설 시설장 B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신의 배우자를 생활복지사로 채용한 후 근무시키지 않고 자격 없는 제3자를 대리 근무시켰다.
C회사 대표는 2016년 K테크노파크와 ‘청년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기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과제 수행 시 제출한 마케팅비를 동 사업 수행비용으로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D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보조금 6,400만 원을 횡령했다.
E농민을 포함한 11명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1,2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경기도 소재 H환경보전교육센터 센터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환경보전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강사들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의 사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까지 3개월간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하고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부 재정을 좀 먹는 생활 속 부패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 수급된 보조금을 전부 환수조치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회, 맑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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