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퇴사를 앞둔 노동자입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지급한 금원 중 어떤 것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회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령 2016년 1월 1일 입사한 노동자가 2018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① 2018년 1월 1일, 2016년 노동의 대가로 2017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것이고 ② 2018년 4월 1일, 2017년 노동의 대가로 2018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2018년 4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만 포함될 것이며,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수당 전부의 12분의 1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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