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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이 창원공단(이상 국가산업단지)과 함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시흥신문을 통해 접했다.
시흥신문에 따르면 ‘스마트 산단’ 선도프로젝트는 올해에만 국비 총 2천억 원 이상 지원되는 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제조혁신-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자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근로자 친화공간-지역맞춤형 정주 및 편의·복지시설 지원 ▲미래형 산단-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시험대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실로 거창한 프로젝트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도 위의 3대 핵심 분야가 제대로 구현되어 시화공단이 스마트산단을 선도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필자는 시화공단이 공단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시화공단의 발전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위의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역시 이름만 아름다운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화공단을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 성장유망업종을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웠었다. 즉, 정밀기계/IT융복합부품/전자정보 디바이스 등을 중심부에 배치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된 것은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와 오피스텔, 주유소 등의 건축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정밀기계/IT융복합부품/전자정보 디바이스 등의 업종을 발전시켜야 ▲제조혁신-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자원 초연결 네트워크’ ▲미래형 산단-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시험대화 등이 성립되는 것인데, 집중육성이 안된 결과 시화공단소재 전자업종 등은 발전은커녕 먹이사슬의 맨 밑부분에 위치하여 겨우 생존하기에 바쁘다. 즉, 스마트 산단의 밑거름이 될 펜더멘탈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허덕허덕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반짝대는 나이트 복을 입히고 뛰라면 그 사람이 그 옷의 반짝임을 살리며 멋진 춤을 출 수 있을까? 현재 내놓은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입히는 반짝거리는 옷에 불과하다. 즉, 시화공단에 스마트산단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은들 펜더멘탈이 약한 시화공단은 춤을 추지 못한다.
필자는 애써 선정된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마트산단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공단구조고도화사업은 공단의 주체인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공단의 구조고도화를 달성하려는 계획이 애당초 없었다. 이는 그들을 주체로 세워 공단 소재 제조업을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주변부 개발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공단구조고도화사업은 이름의 거창함과 오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물이나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로 이름과는 달리 초라한 성과만 내었다.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공단의 제조업이 발전했다는 보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스마트선도산단프로젝트가 이름만 아름다운 사업으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공단의 주체인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고, 그들을 추진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단 밖의 민과 정이 그들과 결합하여 스마트산단프로젝트를 이곳 실정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이 일을 초기에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시흥시가 나설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이 사업을 시화공단실정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한 TF를 노사민정을 모아 구성하고, 공단실정에 대한 점검과 한국산단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단구조고도화사업 평가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결과도 아름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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