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1회 한정해 지급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에는 2억2,800만 원을 들여 4천500명을, 2021년에는 3억2,900만 원을 투입해 7,500명을, 2022년까지 7억5,800만 원을 들여 1만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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