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최근 6년간 연속 상승하며 2018년도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인 29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조사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평균값을 내다보니 실제로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천원으로, 전년(38만2천원) 대비 1만7천원(↑4.6%)이 증가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에 따른 2018년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약 19조5천억 원으로 2017년 18조7천억 원 대비 8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천억 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천억 원(28.5%), 국어 1조4천억 원(7.1%)이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1천억 원으로 3.1% 늘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2012년 737만308명이던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해 지난해 629만5366명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사교육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 소득은 별반 나아진 게 없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데다 학원비 인상마저 일면서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26만3천원으로 1만원 늘었고 중학교 31만2천원, 고교생 32만1천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대 7.1%, 12.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016년 6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17년 71.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초등학생이 6.5시간으로 지난해보다 0.2시간 줄어든 반면 중학생(6.5시간), 고교생(5.3시간)은 각각 0.2시간, 0.4시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가구 소득에 따라,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은 9만9천원인 반면 800만 원 이상은 5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지출이 많았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월평균 30만8천원, 3명 이상은 22만1천 원을 지출했고 1명인 경우 2명 이상인 가구보다 많은 32만4천원이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1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2만1천원), 대구(30만3천원) 등의 순이었다. 사교육비 참여율은 서울(79.9%), 세종(77.9%), 대전(73.8%)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당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세에 교육부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 강화, 단순화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경쟁,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을 정비하는 등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돌봄에 나서고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꿈사다리 장학제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여건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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