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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이동시간, 초과근로수당에 포함될 수 있나?”【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9.03.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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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출장이 많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말에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출장 이동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출장지로의 이동시간 또는 출장지 내에서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따라 회사의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와 행정 해석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결국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이동한 것인가’가 그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675)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01254-546)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441).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이거나(근기 68207-1909),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우며(근기 68207-2650),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441).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출장업무를 위한 이동 과정이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거나 해당 이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출장지로의 출근 및 퇴근이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보장돼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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