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기존 1~3급 중증 시각장애인에서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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